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육아휴직후 부당해고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통화내용으로는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미국은 참 아이러니 한데요. 미정부 셧다운 개시하면서.. 공무원 대량 해고도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셧다운이 발생하면 대부분은 휴직 내지 휴가 상태가 되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량 해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존과 달리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교권이 우선인가요? 학생 인권이 우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권과 학생 인권 간의 균형은 서로 해석과 합의점이 달라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교사가 문제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는 것은 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의 인권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문제 행동의 제지에 실패하는 것은 학습권이나 안전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권리가 균형있게 보호될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명절 폐지는 언제쯤 촉구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논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리며, 명절의 관습을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소아과 오픈런이 이제는 일상화 되었는데요.. 대책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아과 오픈런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아과 수가의 검토, 의료기관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추가상병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 연장신청이나 추가상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병원에서 산재신청을 진행했다면 연장이나 추가상병도 병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욱아휴직급여는 3개월까지는 250만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6개월까지는 20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 7개월부터는 16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퍼센트가 지급됩니다사후지급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해고·징계
Q.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업이 가능하지 않으며, 검사 또한 공무원으로서 파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