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후수당 최저임금때문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2019년 최저시급이 8,53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천원이라는 시급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어찌됐든,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즉 10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는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10시간분의 급여를 받아야 맞는거죠.팁을 드리자면 퇴사하시고 입대하기 전에 얼른 노동청에 진정 제기해두시고, 가족분들이나 노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진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후 복직했는데 자리를 없앤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출산전후휴가에서 복직한 이후 기존과 동일한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부서를 이동시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사유는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사업주에게 권고사직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확실히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더 안전할 듯 합니다).한편, 출산전후휴가 이후 근로자가 기존에 담당하던 직무 또는 담당하던 직무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를 노동청이나 형사기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구축여부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1. 공원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3. 공동주택4. 통신시설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은 [별표 1]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별표 2]에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미리 당겨쓸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출근율or개근여부에 따라 발생되지만,앞으로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년이상 근무시 연차 개수는 13개월때 모두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2개월을 근무하고 13개월차 들어갈 때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13개월차에 퇴사하시기 전에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으며,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셔도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