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급여 현금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급여 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설령 재직 중 급여 안에 상여금과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상호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해당년도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직 시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7일에 퇴직하실 때 1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시설관리 회의로 인한 조기 출근요청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하거나, 종업시각 이후에 지연퇴근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므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해둔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조기출근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후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연간 상여금 총액을 포함시키는게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모든 연차수당/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의 3/12가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반면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1), (2) 모두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상여금의 경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2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대체는 휴일, 휴무일 등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는 할 수 없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에도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연차휴가대체를 하는 특정 근로일 이외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연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수당을 선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22년 노동법에서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자동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는 날이 관공서 공휴일이라면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며,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 조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근로자들이 상하반기 연차휴가를 적절히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나, 명시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재직 중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퇴직 후에도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업무스케줄 등으로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예방접종 휴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백신접종휴가는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백신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2)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 접종 다음날까지(이상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 2일까지)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1)병가제도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고, (2)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며, (3)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거나, 연차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백신휴가를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