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임산부 직무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신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하며,동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전직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합니다.상기 법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신 근로자의 요구가 없거나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근로자를 타 부서로 발령내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처분으로 판단될 것입니다.회사에서 발령을 강행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통상시급이 1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임의로 9천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는 설령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동일합니다.따라서 최소 통상시급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말 전화로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치않는 주말 근무를 함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면추후에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라도 근무일지를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주말근무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말에 근로한 내역과 시업 및 종업시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두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취직을 하여 월급을 받을시 국민연금 수혜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연금을 수혜받는 중 연금 외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그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비례하여 연금의 일부가 정지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초과소득월액 : (총 소득금액/종사월수)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출처 : 공무원연금공단]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4대보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파트타이머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나아가 파트타이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고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파보험자격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공백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일을 하였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와 근로자는 해당 기간 4대보험 미신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 4대보험료 미납분과 과태료를 다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니사업주에게는 그 외에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대한 회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직 이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들 수 있는데,퇴직과 관련하여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없고,은행 등에 이를 위탁한다면 그것은 퇴직연금제도일 것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되나,퇴직연금제도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제도로 구분할 수 있고DB형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DC형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Q. LG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신입사원 선발전형에서 청탁에 따르는 부정이 개입한다면 입사전형의 어느 단계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아래와 같이 채용과정에서의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예컨대 특정 구직자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하거나,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특정 구직자를 채용할 것을/또는 채용하지 말 것을 청탁하는 경우 등 채용과정에서의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은 채용과정 전반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정년의 시기를 직위, 직급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법으로 금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이나, 그 밖의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사에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법 위반이지만,직위나 직급에 따라 정년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사안에 따라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대법원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직책, 직급 등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사건번호 : 대법 90다16245, 선고일자 : 1991-04-09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산업재해
Q. 코로나19바이러스의 감염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원으로(근로기준법 제46조),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