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이 바르게 지급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신 정보가 부족하여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면,통상시급은 1,445,783원 / 209시간 = 6,917원이며15일분 연차수당 액수는 830,040원입니다.고정연장수당과 고정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령 250만원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 15일분 액수는 1,435,406원이 나와야 합니다)그리고 위 내용과 별개로 임금항목이 현재 위와 같다면 (근로시간이 짧지 않은 이상)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 연차휴가는 만 3년을 근무한 이후부터 2년에 1일씩 발생합니다.추가 정보를 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아래의 경우에 중복할증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정하게 되므로,(1)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2)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2주 단위) 또는 52시간(3개월 단위)을 초과하거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3개월 단위)을 초과하는 경우나,(3)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3개월 단위)가 연장근로가 됩니다.따라서 3개월 단위를 평균하여 40시간 이내라면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위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나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의 경우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계약직 근무에 동의하지 않고 앞으로 한 달 뒤인 6월 말까지 근무하고회사에서 해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와 별개로,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사업주는 임의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 중, 즉시 파기해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가능하며 기업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를 퇴직 후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비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퇴직 후 3년까지 보관한다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퇴직일로부터 3년 이후에는 해당 자료를 즉시 파기하여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로 취직을 하는데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업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식품, 유흥업 종사자는 식약처, 복지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검사는 변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이루어지며,만약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 대표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을 경우 그 과반수노조의 대표자, 과반수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질의상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나,근로자대표의 수는 복수여도 무방하므로만약 과반수노조가 없다면 관리직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대표를 따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직 기간은 만근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을 불문하고 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기간입니다.코로나로 인한 휴직기간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인지 여부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일수 자체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빼고 연차휴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아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입사 2년차(연차휴가 15일)로, 2019.1.1. 부터 2019. 6. 30. 까지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① 출근율 산정출근율을 산정할 때는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출근율은 100%가 됩니다.출근율 =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휴직일수) = 6/(12-6) = 100% ② 연차휴가 일수 산정출근율이 100%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휴직기간에 비례 해 산정하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2019년 연차휴가일수는 7.5일이 됩니다. 연차휴가일수 = 기존 연차휴가일수×(소정근로일수-휴직일수)/소정근로일수= 15×(12-6)/12 = 7.5개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6인 사업장 입니다. 사장님 포함 7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사업장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발생수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5일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이 타당합니다.그 외에도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할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전자근로계약서의 전자서명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등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의 (이하 '가이드라인')에서도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해 전자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명확히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종이로 출력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이에 부속한 저장공간(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샵메일),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출처 : 월간 노동법률]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