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초고압 변압기 원산지 결정 기준(부품마다 fta관세 측정 혹은 초고압변압기로 fta관세 측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변압기는 HS CODE 8504호에 분류합니다.변압기의 원산지결정기준은 HS 6단위 이상의 세변 변경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품목분류는 물품의 형태, 용도, 재질, 기능, 형상 등을 알아야 분류 가능합니다.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며, 한-미FTA는 자율발급이며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수입 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하거나 사후FTA를 통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OB 조건에서 항공운송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FOB를 항공운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항공운송에서 사용 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코텀즈에서는 운송수단 등에 따라 적절한 조항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적절한 합의에 따라 인코텀즈 규정을 결정하여야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 관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신고 후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해외직구 시 소액물품면세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만 150달러 이하 시 면세를 적용합니다.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신고하여 관세면제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입죄 등의 관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울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곡물자급률은 19.5%입니다.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398억달러이며, 옥수수는 6.9%, 소고기 6.6%, 돼지고기 6.1%입니다. 곡물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 국제 곡물 가격과 수급 변동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쌀 위주의 곡물수급되고 있습니다. 세계 기후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곡물수읍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농업자원 등의 배분을 통해 식량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폭탄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 보편관세 10% 이상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중국에는 60%정도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연구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55억에서 93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될 경우에는 최대 448억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경제성장률도 0.1%~0.4%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됩니다.그 중에서 자동차, 2차전지, 전자제품 등은 특히 영향을 미치것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