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개인통관으로 건전지 들어있는 상품 구매 제한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은 고글로 분류되어 통관됩니다. 통관 시 고글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대상일 경우 모델별로 1개만 통관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건전지(배터리)의 경우 1회용 건전지는 통관제한은 없으나 충전용 배터리는 전기용물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번호를 적지 않고 해외배송을 시켰는데 어디에있는지 알수있는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주문한 판매처나 대행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배송 등을 하려면 운송장 등이 발급 되기 때문에 판매처나 대행사 등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국제 무역에서 AEO 인증이 기업의 통관 절차에 미치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는 9개 공인부문이 있습니다.공통 혜택 법규위반시 행정형벌보다 통고처분,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 등 우선고려히획심사, 법인심사 제외과태료 경감여행자 검사대상 선별 제외기업 ERP에 의한 수출입 및 화물 신고오류에 대한 제재 경감수출입 부문 수출입화물 검사 선별시 우선검사화물담당부서에서의 재고조사 생략수출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출P/L)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선별 제외(무작위 제외)서류 제출 및 환급전 심사 제외환급 제증명서 P/L발급수입관리대상화물의 지정 해제(무작위 제외)검사대상화물 반입 허용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제외(수입P/L)사전세액심사 제외월별납부AEO 공인은 공인신청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심의위원회 - 공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공인 신청 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 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80점 이상, 안전관리는 70 이상 유지하여야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AEO 공인 기준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구비하였을 시 서류심사를 신청하게 되며, 서류심사는 AEO 진흥협회에서 심사합니다. 서류심사에 따른 미비 사항이 있을 시 서류보완을 합니다. 서류심사가 완료되면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현장심사를 합니다. 현장심사는 사업장 등을 고려하여 최대 15일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심사에 따른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현장보완을 합니다. 현장심사가 완료되면 AEO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공인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거래에서 관세 감면 제도의 종류와 적용 조건, 그리고 활용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율불균형물품 면세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 - 항공기(부분품포하),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경과조치로 기간별 감면율을 따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학술연구용물품의 면세국가기관이나, 학교, 학술연구용품이나 교육용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적용입니다.대상물품 및 감면율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특정물품 면세특정물품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대상물품 및 감면율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가 적용되므로 사후관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소액물품 면세는 우리나라에 수여된 훈장, 기록문서, 상업용 견본품 등에 대해 감면을 적용합니다. 적용대상 및 방법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감면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에 사용되는 기계, 폐기물 처리 기계,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등의 물품에 적용되는 감면으로 오염물질 및 폐기물 처리 물품은 폐지되었으며, 기계 잔자기술 등의 공장자동화 기계등은 해당업체 및 감면율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재수출면세1년 이내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물품이나 1년 초과하여 수출해야할 물품이 차이가 있으므로 면세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감면 받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신고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재수출감면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적용됩니다. 감면 조건 및 내용연수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재수입면세우니라나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면세조건 및 해당 물품의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손상물품 면세수입신고 수리되기 전 변질손상되거나 수입물품,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후 성질 및 수량에 의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부가세는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해외임가공물품 감면원재료 부분품 중 hs 85류, 90류, 9006호에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에 적용합니다. 적용대상물품 및 hsk 일치 여부, 관세경감액 산정방법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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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관세 평가 이슈와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수관계자 간의 과세가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2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 세관에서는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해주는 제도입니다.일반적인 특수관계자간의 과세가격 사후 심사 시 납세자는 사후심사 위험에 노출되며, 내부가격 결정방법이 부인될 수 있고, 적정한 가격판매전략 수립이 곤란하고 재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관도 심사 시 심사기간이 장기화 되며,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이 곤란하며, 납세자와의 견해 차이로 심사 및 심판청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ACVA 제도를 활용 시 납세자는 불확실성 제거로 경영 안정성 확보 및 조세 예측가능성, 합리적인 가격결정정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납세권 보호가 가능하며, 심사 및 불복에 따른 시간과 비용절감됩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판매전력 수립이 가능하며, 기업의 이미지 제고가 가능합니다. 세관에서도 심사행정력 절감 및 고위험 분야 집중심사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납세순응도 제고와 조세마찰 최소화, 관세평가 정확도 제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