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전쟁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무역전쟁이란 2개국 이상의 국가가 보복관세나 수입거부 또는 투자, 거래 제한 등의 수단으로 무역 이권을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미-중 무역전쟁이 대표적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미국과 중국 모두 교역국가 순위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대미국 수출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역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물품에 관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국제원재자 가격의 변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향정신약인 소량 디아제팜 일본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여 일본 반입 시에는 일본세관에서 소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영문 처방전을 발급 받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관에 따라 반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화물이나 기내소지 여부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상계관세의 개념및 이에 관한 예를 설명해주세요
상계관세는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외국에서 제조, 생산, 수출에 관하여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거 있는 경우,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상계관세의 예시로는 미국이 대중국 태양괄 패널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과 EU의 중국산 철강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은 중국 태양광패널에 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나요?
한화큐셀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지원에 따른 태양광 업체들의 미국 투자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저가 제품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미국에 관세 면제 폐지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미국이 수용할 경우 중국산 양면 태양광 패널에 관세가 부과됩니다.미국은 중국 기업이 녹색에너지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인정하나 특정 기업에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비자와 여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권은 신분증이자 여행문서의 일종입니다. 외국을 통과하거나 체류하는 자의 신원 및 국적을 증빙하는 문서입니다.비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허가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증이라고 하며,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명시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