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직구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외직구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된 물품은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수입 신고 시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통관은 관세사에서 진행하며, 그 밖의 운송이나 창고보관 등은 관련 업체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세금신고 관련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입용 대형 컨테이너선은 보통 몇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건가요?
컨테이너선은 최대적재량 표기는 20피트 단위로 표기(TEU)합니다. 예를 들면 10,000TEU급 컨테이너선은 20피트 컨테이너가 10,000개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최대형 컨테이너선박의 기준은 14,501TEU이상을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은 대만 선사인 에버그린의 컨테이너선으로 23,992TEU입니다. 20피트 컨테이너를 23,992개를 적재 가능한 선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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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중국에 관세폭탄을 하는이유가?
미국은 중국의 철강, 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관세의 25%,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를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에 관세인상을 지시로 결정된 것입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해당 법은 4년마다 정책효과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chip4동맹과 미대선과의 관련성
칩4는 2022년 미국을 주도로 결성된 주요 4국의 반도체 생산 공급망 협의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와 장비 및 원천기술, 일본은 소재와 부품,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 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담당합니다. 칩4는 바이든행정부에서 결성된 반도체동맹입니다. 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반도체지원법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칩4도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됩니다. 트럼프 전대통령은 취임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되돌릴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한미일 등 다자협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칩4 동맹은 11월 대선 이후 당선인이 어떤 정책방향을 펼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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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H형강의 덤핑방지관세는 2026년 3월 29일까지 부과됩니다. 중국업체 중 마안산스틸, 진시스틸, 바오토우스틸, 티엔싱스틸, 홍룬스틸 등의 5개 업체는 32.7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며, 이외의 업체는 28.23%가 부과됩니다. 라이우, 르자오, 안타이 등 3개업체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출가격 인상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