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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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석유는 특정 화폐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게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석유는 1974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경제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로 수출 시 달러 결제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제 무역의 결제 시 결제통화는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미국 달러는 국제 결제 시 신뢰성이 높은 기축통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 결제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유로화,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도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결제통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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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등으로 구분됩니다.일반적으로 수입세에 부과 되고 있습니다.관세는 국내산업 보호나 세수 확보의 수단이 됩니다.특정국가의 물품에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 받은 국가의 물품은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관세율의 변화는 외국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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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보세구역 특허 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특허 수수료는 설치 운영에 따라 부과됩니다.문의하신 바와 같이 특허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4만 5천원입니다.운영에 따른 수수료는 관세법 시행규칙 68조 2항에 따라 연면적에 따라 분기별로 부과됩니다.수수료는 연면적에 따라 매 분기당 최소 7만2천원에서 최대 51만원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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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공예 관련 부자재 해외 직구 후 제작하여 판매 시?
해외 부자재 등을 국내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제작하여 수출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판매에 해당하므로 사업자통관 및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완성품에 사용된 부자재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한다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수출판매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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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이탈리아)에서 철강재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필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수입 통관 시에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할까요?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Commercial Invoice 및 Packing List 에 한국 원산지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넣어 해당 서류를 통관 시 사용이 가능할까요?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국원산지임을 표시한다고 하여 협정관세 적용은 되지 않으며,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서 문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6,000유로 초과시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발행이 가능합니다.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수출 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에 인증수출자라면 소급하여 원산지신고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후 상업송장 등을 수정 발급하여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 후 협정관세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