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일반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관세법 229조는 원산지 확인 규정으로 2호는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2개국 이상에서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다면 다른 6단위 품목분류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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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문의 드립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며 협정별로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칠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2년, 미국은 4년, 나머지는 1년입니다. 그러나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이유는 해당 기간까지만 발급된 원신지증명서가 유효하며, 협정관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국내 화장품 무역 수출이 중국이외에 일본이나 미국으로 크게 수출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4년 1분기 화장품 미국과 일본의 수출실적 합계가 중국 실적을 초과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2위와 3위입니다. 중국의 화장품 수출이 저조한 이유는 중국의 안전성평가를 비롯한 규제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활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수출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수출 국가 다변화가 이뤄지면서 중국 등의 특정국 쏠림 현상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화장품(스킨, 로션 등)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은 색조화장품(페이스파우더, 립스틱 등)의 수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4위인 베트남, 5위 홍콩도 전년 동기 대비 수출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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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기준 건축자재비가 안떨어지는 이유는?
수입 건축자재비의 가격과 국내건축자재비와의 가격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입건축자재비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국내시장의 건축자재비의 가격도 하락해야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국내의 건축자재비의 가격이 수입건축자재비와의 가격에 실시간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건설상황이나 국내 조달 건축자재 등의 여러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축자재비 가격이 결정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입건축자재비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국내 건축자재비의 가격에 실시간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업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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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5월 현제 무니코틴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전자담배 중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은 약사법에 따른 요건 대상입니다. 니코틴이 미함유된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 는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수 수입할 수 있습니다. 문구와는 별개로 요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요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통관되지 않으며, 반송 또는 폐기 대상입니다. 니코틴함유 전자담배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역환겅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신고대상입니다. Msds제출만으로는 통관불가합니다. 요건이행을 반드시 이행해야 통관 가능합니다. 수입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는 물품은 사전에 수입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불가합니다. 사전에 검토 잘하셔서 통관에 문제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