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2025년 수출입 관련 제도 변경,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관세사가 수출입 신고를 한 경우 화주도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를 신고인에서 화주까지 확대하였습니다.추가 개장사항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 신설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구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성실납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관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부정행위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상향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으로 특혜관세 적용수출입 금지되는 지식재사권 물품을 방위산업기술로 확대하여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 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관세청장이 관세 부과 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따라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가격조작죄 벌금형 산정 기준을 5천만원과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부과하던 것을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하여 그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Q.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 무역수지 개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지난해 반도체는 43.9%증가한 141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는 전년에 비해 -0.1%인 700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도체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DDR5, HBM 등의 고부가품목의 수출 확대대로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차가 부진하였지만 역대 수출 역대 2위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0.1%하락하였으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전기차는 전년 대비 30%감소하였으나, 하이브리드는 33%, 내연기관은 3% 증가하였습니다.반도체 업계는 과거 미국의 설계, 일본의 소재와 장비공급, 우리나라의 제조에서 변화하여 자국내 독자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의 상승과 생성형 AI 수요가 추후 반도체 시장의 주요 화두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공급망 다각화 등의 전략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AI의 개발에 따라 발맞춰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요가 뚜렷한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차량과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까지 변화와 기술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2024년 역대 최구 수출로 최대 무역흑자를 봤다고 하는데요. 무역흑자를 어떤 수출품목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4년 수출은 6,838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8.2% 증가한 수치입니다.15대 주요 품목들 중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선박,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가전 등의 8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이차전지, 철강, 일반기계, 섬유, 석유제품의 수출은 하락했습니다.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하여여 1,419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반도체는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고대역대 메모리인(HBM) 등의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차도 지난해와 700억 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선박은 LNG운반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과 같은 고부가 선박의 수출로 증가하였습니다.무역수지도 518억달러 흑자로 2018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Q. 탄소국경세 도입이 무역 환경에 미칠 영향과 대비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의 의존도가 높으며, 수출업종 중에서도 석유화학제품, 철강, 반도체 등의 온실가스 다배출 업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CBAM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EU 수출액은 약 714억달러 수준입니다. EU와 교역은 전체의 28.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CBAM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비용이 증가하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의약, 기계, 철강 등의 제품이 CBAM 적용 대상입니다. 대응방안우리나라의 CBAM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 주도의 소통 창구와 대응 방안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EU와의 협상을 통하여 배출권 거래제 등을 확보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 및 산업구조 변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제질 개선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정부의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CBAM의 대응이 될 것입니다. 다만, 초기에는 투자 및 개발 비용 등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한필리핀 FTA로 바나나 값 얼마나 내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지난 12월 31일 한-필리민 FTA가 발효되었습니다.바나나와 자동차는 관세가 단계적 인하나 철폐될 예정입니다.필리핀산 바나나는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나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일정 수입 물량 초과시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수입물량,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게 됩니다.자동차는 화물차와 승용차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하이브리드와 친환경 자동차는 5년 내에 관세 철폐, 자동차 부품은 5년 내에 관세 철폐가 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