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Q. 아파트 국평의기준이 33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맞습니다. 84제곱미터 즉 30평 초반대를 국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이 말로 협박을 했는데 이를 녹음하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이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을 처벌 받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의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법에 걸리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돈을 다시 채워두는 경우에도 엄밀히 말하면 이미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관련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불법임에도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처벌은 법으로 정해져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의 경우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별도로 처벌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후 1년도 안되서 서로 이혼을 할경우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손해 일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넓게 보면 손해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쩌면 서로 정말 잘 맞지 않는 상황에서 1년만에 바로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혼수,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 손해가 있을 수 있으나 서로에게 이득인 경우도 많습니다. 남녀 중 누가 더 손해인지는 개인 차에 불과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형사
Q. 고소인 입니다 경찰수사중인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신청 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넵. 피의자신문조서는 기본적으로 피의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Q. 월세를 낼때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혹은 좋은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월세 자동이체를 한다고 별도로 큰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세를 잊지 않고 납부하거나 은행에서 자동이체 실적을 채울 수 있는 이점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면 헤어져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재산분할액은 실제로 사실혼이 성립되었는지와 그 정도 그리고 경제공동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사
Q. 경찰 조사 받기 전피의자가에 고소장 내역은 확인 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의 경우 조사 받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찰이 조사를 강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재산범죄
Q. 집해유예중 사기범죄 연류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빌려준 것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다만, 사기죄의 공범이 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범죄에 기여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을 공범으로 인식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도 가능하긴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