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형사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연락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형사조정실의 업무량에 따라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도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호 간의 계약을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경우 왜 형사처벌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은 말그대로 계약내용을 위반한 것 뿐이지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이행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사정 등이 없는 이상 단순 채무불이행이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과 친권은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친권이 양육권에 비해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자녀의 재산관리, 주소이전, 여권 발급, 수술동의 등의 과정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육권은 실제로 자녀와 거주를 함께 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가능한 한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지 않고 부모 중 한 명에게 모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 만기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증금반환요청을 정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셔야 하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
Q.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진짜로 사실을 말했는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거짓말 탐지기가 무조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도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폭행·협박
Q. 모르는 사람과 말싸움을 할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 협박죄로 잡혀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무조건 다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는 표현이긴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는 사람이 마약한 사실을 숨겨 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마약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한 사람이 수배당하고 있는 경우 숨겨준다거나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조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걸렸고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양형자료의 경우 그냥 제출해도 되긴 하지만, 약간의 설명을 더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긴합니다. 봉사활동 내역 사본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
Q. 부동산 계약할 때 가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보통은 해당 물건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가계약을 하곤 합니다. 매도인에게 매수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
Q. 사망인의 통장에서 배우자가 돈을 인출했을때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인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사용한 출처에 따라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