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폭행·협박
Q. 친구랑 멱살로 인한 경찰신고접수 저를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가능한 행위이긴 합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방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만한 상화이 아닌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밀친 정도가 중요해보이네요.
폭행·협박
Q. 부모가 자식 때리면 아동학대 자식이 부모 때리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경우 존속폭행 또는 존속상해죄가 인정되며,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서 단순 폭행이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라고 하면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갈죄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문제삼을 수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적어주신 정도의 지적은 본인의 권리행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혼
Q. 위장이혼은 법적으로 남남인데 이건 부부라고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부부가 아닌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혼 후에도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부동산
Q. 주거용 건물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임차인 유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보통 선호하는 임차인 유형은 공공기관에서 사택으로 임차를 하는 경우입니다. 차임을 밀리는 일이 거의 없고 비교적 깨끗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Q.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 두건의 거래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장에서도 가격 방어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구속적부심사란 어떤 것을 하는 심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용어 그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을 통하여 유죄가 선고되기 이전에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 과연 피의자를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구속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민사
Q.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민사 소송을 걸어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길어진다고 하여 형사소송으로 자연스레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형사소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입국을 못하실 이유는 없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하신 후 출국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을 했을때 처벌이나 벌금 수준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음주 수치, 음주운존 횟수, 사고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음주수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음주운전을 2회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도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휴대폰에서 직접 자료를 검색하기도하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휴대폰에 있는 자료를 추출하기도합니다. 삭제한 자료가 있는 경우 포렌식을 통해서 보원하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