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성범죄
Q. 전연인스토킹에데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피고가 임의로 돈을 보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시라면 해당 돈은 청구하신 돈의 일부를 변제받으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먼저 의견서에 돈을 받은 사실을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은 상대방이 주장입증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 고소 결과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결과를 알렸을 때 검사가 혐의 인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경찰에게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여유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성범죄
Q. 전남자칰구 스토킹 문의요 답변주새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금지는 부수적인 처분일 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인하여 생기는 전과가 아닙니다.
폭행·협박
Q.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면 폭행으로 신고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사실입니다. 현재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훈육의 목적이더라도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18살 미성년자와 성관계맺는것도 처벌될수 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18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사건화가 되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Q. 온라인스토킹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메시지로 보내면 가중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사과문 전달 또한 2차 가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사과문을 전달하고 싶으시면 수사기관을 통하시거나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여 전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조건 5:5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5-7년을 넘어가고 일방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통 5:5로 나누어지긴 합니다.
형사
Q.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돈은 절대 보내주시지 마시구요. 계속 저렇게 행동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축물대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을구가 없는 이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구청 건축물대장담당 공무원과 통화해보시는 것이 빠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