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모욕적인…언사를 당했어요 ㅠ이거 참 무시가 답인거같은데…너무 상처에요 ㅠㅠㅠ⸝⸝ʚ̴̶̷̆ ̯ʚ̴̶̷̆⸝⸝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과 굳이 관계를 이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관계를 계속하실 생각이라면 기분이 나빴다는 사실을 전하시고 사과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Q. 법률상 레깅스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여자를 남자가 흐뭇하게 바라보면 처벌을 받나요? 성희롱으로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눈으로 처다보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보는 것 이외에 촬영이나 터치 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Q. 융자금은 제가 갚아야 하는 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사 부동산의 가격이 3억대라면 본인이 융자금을 떠안는 조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부모님 몰래 피부과 시술 받았는데 직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모님께 전화로 시술 받은 내역을 알렸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유출한 것과 환불을 받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서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이유로 시술을 환불받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부동산·임대차
Q. 폐업해서 임대료를못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하시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기 이전에 퇴거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소송을 통해 하면 이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혼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호 협이하여 이혼하는 절차가 있고 두번째로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기소된 슈가의 벌금이 1천5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나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음주 수치에 따라서 벌금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유명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더 이슈화가 된 만큼 일반인들보다 조금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소송이라 함은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형사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부도덕한 친구를 어찌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행동입니다. 조심스럽게 당사자에게 직접 진위확인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가족·이혼
Q. 재수생아들 아침밥 먹을때 앞에앉아서 밥먹는거 바라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침밥을 차려주시는 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싶으시겠지만, 본인도 부모이기 이전에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