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성범죄
Q. 직장내 성희롱은 형사처벌대상인가요? 아님 직장에서 징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메시지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요즘 음주운전자들이 왜 차를 두고 도망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내에 음주측정을 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음주사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간혹 무혐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교통사고
Q. 방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끼어든 차량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고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므로 끼어든 차량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회생·파산
Q.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생활이 안되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무엇이 더 유리할지는 구체적인 재산관계를 정리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Q. 금리 인하기에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쉬워지니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력 또한 커지므로 주택 매수세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
Q. 살인 피해자 입장에선 변호할 수가 없는데 재판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살인자에게 죄를 묻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검사가 살인자를 재판에 넘기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범죄
Q. 학교에서 강간을 당한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으로는 매우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호자께 먼저 알리시고 학교와 경찰서에 곧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형사
Q. 통매음 진지하게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해보이긴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성적목적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어할 여지도 있긴 합니다.
형사
Q. 고소장을 제출시 꼭 증거도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증거가 없다고 안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이 고소장만 제출된 경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추후에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
Q. 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송치를 하였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