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일반인들이 민사소송하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작성한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부동산
Q.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준다는 집주인, 이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담당수사관 교체할수 있나요? 경찰서를 옮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변호사 수임료는 500-1000 정도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수사관들이 배려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찰서까지 바꾸기는 어렵지만 수사관을 바꾸고 싶으신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말해보세요.
가족·이혼
Q. 혼인신고 후에 내적으로 잘 안맞는 부분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내의 코골이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혼사유에 대해서 나름 엄격하게 판단하는 편입니다.
부동산
Q. 휴양림 입구에 밭이 있는데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휴양림 근처의 땅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휴양림이 들어오면 종전보다 가격이 상승하긴 합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대지이거나 개발하기 쉬운 땅이라면 가치 상승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진정서 제출시 피 진정인을 특정하지 못하는경우 처리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제출한 진성서를 토대로 피진정인을 손쉽게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이 어려운 경우 진행이 어렵습니다.
형사
Q. 공사하고 10개월 가까이 대금을 못받고 있어요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나 공사비 미지급과 같은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성범죄
Q. 허위사실유포죄, 성희롱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소문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보통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중 진술해줄 사람을 찾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기업·회사
Q. 퇴사시 비밀유지서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를 정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퇴사시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긴 합니다. 다만, 의무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처음 계약할 당시 계약서이나 회사 사내 규칙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
Q. 소액재판이고 변론기일이 잡히고 난 뒤에 변론기일 전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목적을 달성하셨다면 소를 취하하는 것은 원고의 자유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변제를 받으셨다면 굳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