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고도 주기적으로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쉽게있는 일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은 아이 면접교섭 때문에 이혼 후에도 부부가 만나기는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변호사님들 궁금한게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익명으로 스토리를 통해 이름을 내보내며 다수에 사람을 저격을하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넵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내용증명 우편은 금전과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나중에 소를 하더라도 이자계산 시점이나 계약해지 시점을 내용증명 시점으로 주장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부동산
Q. 지금도 분양권 전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물건을 전매하면 불법이지만, 전매 제한이 없는 물건을 전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각 분양권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부동산
Q. 다른나라들도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문제가 크게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외국들도 한국과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경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
Q. 직계가족을 무단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임죄 또는 퇴거불응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직접 완력을 쓰시면 문제가생길 수 있으니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을 당한사람이 아닌 목격자가 신고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목격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 됩니다. 고발로도 사건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이건 무슨죄인가요?그리고 처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카드를 몰래 가져간 것은 절도에 해당합니다. 다시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가져갔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조정 결정 취소되었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다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전에 제출한 답변서는 유효하게 제출된 것이므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Q. 요즘 대학가에 자취방을 구하는데 얼죽신 분위기라 하는데, 이것은 얼어죽은 귀신이란 뜻인가요? 참 말도 많이 만드네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얼죽신은 얼어죽어도 신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된 집을 구했을 때 관리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축으로 가려는 경향이 더 커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