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피고인이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할수록 많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많이 제출할수록 감형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에 따라서는 반성문을 모두 읽어보는 판사들도 많습니다. 재판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재산범죄
Q.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카톡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납부하시지 마시고 영동지청에 직접 연락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청에서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민사
Q. 합의금 미지급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이라고 해서 빠르게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4-6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다는데 자식 입장에서 찬성을 해야 할까요? 반대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보셔야 할 것 같네요. 선택은 당사자인 부모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내 부모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으면 하는지 고민해보시고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자녀분이 잘못을 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가 성인남성 만나는것만으로도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만남을 가지는 것이 죄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제를 시작하여 스킨쉽등을 하는 경우 죄가 인정될 여지가 많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Q. 당근마켓 설명의 내용과 사진찍어 올린 제품의 브랜드가 다를경우 환불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해당 브랜드가 아니라면 구입하지 않았을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올렸더라도 상품설명에 다른 브랜드라고 설명을 하였다면 환불 요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차용증없이 빌려준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입금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할 때 반드시 진단서가 있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주일 치료와 같은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실치상은 말그대로 과실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고소인 측에서 상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Q. 어떤 집으로 이사가는것이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입지와 금액이 모두 동일하다면 당연히 신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을 하여도 근본적인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수리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재건축 용적률이라는게 뭔가요? 궁금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용적률이란 건물의 연면적을 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용적률이 높은 경우 높은 층수로 건축할 수 있다는 뜻이되므로 재건축 시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