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교도소 재소자 휴대폰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감중인 사람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외부에 휴대폰을 놓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Q.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답변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가지고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Q. 이제는 불륜 관련된 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불륜사실을 알게되신 경우 배우자와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를 하실 수 있습니다.
Q. 형사 재판 관련해서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만큼은 아니어도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면 양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민사 소송에서 승리했는데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승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집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부동산 재산이 계좌 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