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억울하게 누명을 쓰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돈을 찾는 장면 등은 cctv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 30만원을 찾아서 상대방에게 주는 장면이 찍힌 cctv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보이네요.
재산범죄
Q. 절도죄로 성립이되는지, 어떻게 선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절도죄에 해당합니다. 2.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3, 4, 6. 수사관에 따라서는 과실이라고 보아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배상 및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치된 이후에도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4. 송치가 곧 성과이자 월급이진 않습니다.
민사
Q. 불법 거래 처벌과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공갈미수 또는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사
Q. 온라인 게임에서 받은 패드립 민사소송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서 고소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성명불상으로 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게임 아이디만으로 상측의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는 누구책임?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는 이상 누수의 문제는 윗집의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랫집의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라면 기본적으로 윗집의 임대인분이 책임을 지셔야하고,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과실이 밝혀지는 경우 윗집의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관련해서 차용증을 쓰고 변호사 공증까지하변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증까지 받으신다면 이행하지 않을 시 공증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상대가 선의로 준돈 , 갚으라고 협박과 지속적인 연락 제가 사기친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준 것이 증여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변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그것을 빌미로 지속적인 성희롱 협박 등에 대해서는 정통망법위반 또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
Q. 돈 빌려가고 안갚는 사람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무조건 사기죄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것은 맞겠지만,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추가적인 내용을 입증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빈의사불벌죄라고 있다고 하던데 대표적인 죄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예로는 과실치상죄, 폭행죄, 협박죄가 있습니다.
부동산
Q. 집을볼때 용적률이라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용적률이란 건물의 연면적을 대지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높다면 고층건물이 건축가능한 땅인 것이고 용적률이 낮은 경우 저층으로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