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재산범죄
Q. 파견 근무지에서 절도행각한 직원 처리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절도를 한 직원을 대신해 피해를 배상했다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자체를 돌려줄 수 있다면 노트북과 합의금을 제시하시고, 노트북을 제공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트북의 연식 등을 고려해서 중고단가에서 약간 높게 금액을 책정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폭행·협박
Q. 폭행죄는 언제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맞대응을 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쪽 모두에 폭행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것에 대해 증언해줄 사람이나 cctv영상 등의 자료가 없으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
Q.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어가게 몰래녹음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을 작성할 때에 기본적으로 대화자가 누구인지 녹취사무소에 알려줍니다. 따라서 알려준대로 당사자를 지정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녹취록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어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리트시험을 인강으로 점수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리트에 익숙하지 않은경우 인강으로 리트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투입한 시간과 정비례해서 점수가 오르진 않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언어적 능력에 점수가 크게 좌우되는 시험입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소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전자소송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송달받기 전까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서 미리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명예훼손·모욕
Q.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근무하는 직원 수에 따라서 특정인을 지정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남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검찰이 약식 기소는 어떤형식으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어떤경우에 약식기소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유죄이긴 하나 재판에까지는 넘기지 않고 약식법원에서 재판 없이 선고를 내리는 절차입니다. 보통 재판까지는 필요없는 벌금형 사건들에 대해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만약 상대방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경우는 민사, 형사 전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합의의사 등을 확인하신 이후에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범죄
Q.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절취하는 장면 자체가 촬영되어 있다거나 여자분으로부터 금팔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위 사정만 가지고 절도죄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정보회사로 결혼하는 경우 이혼율이 낮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혼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짧은 연애로 상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가 생기는 등의 이유로 결혼한 경우에 이혼을 하는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