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기공룡둘리의 고길동집에 둘리 일행들이 같이 사는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미성년자인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재미있는 질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벗어난 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경우 실종아동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Q. 전세사기는 대체 어떻게 그런일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먼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과거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근저당을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함께 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로서는 스스로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지 않는 이상 당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두번째로는 선순위 보증금액수를 속이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세입자를 설득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회사에서 커피를 몇개 가져 가는 것도 범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따지면 회사 커피는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횡령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 2개를 가져갔다고 하여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가져간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편의점 주인입니다. 노숙자가 자꾸 가게 앞에 있어서 손님이 들어 오질 못합니다. 영업 방해 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 영업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숙자들의 처지 등을 고려할때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낚시배 양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해도 범인을 잡지 못하겠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어떻게 양도를 받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나 아이디 등이 확보된다면 수사를 통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족·이혼
Q. 이혼에서 재산분할과정에서 발생할수있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증여세와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소득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라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성범죄
Q. 카카오 오픈채팅 통매음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친해질 마음으로 한 발언이라기엔 음란한 발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였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대응을 검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Q. 원래 부동산은 강을 끼고 있으면 비싸지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어디든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강뷰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어야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서울같은 도시의 경우 강일 끼고 있는 것이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으나, 지방 같은 경우는 강가에 있다고 하여도 크게 가격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Q. 마약사건의 경우는 당사자가 상습적일경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마약을 처음 투약하는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습인 경우에는 공범들 검거에 크게 공헌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범죄
Q.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관리사무소 승인이 안된 전단지를 뜯었다고 여중생을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하다니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물과 손괴의 의미가 법적인 재물과 손괴의 의미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를 했더라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알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