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검사는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검사가 경찰에게 재수사 지시를 하였고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검사가 경찰의 재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재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Q. 택시기사가 내려주지 않을 때 감금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택시기사의 행위는 감금 또는 특수감금(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Q. 직원이 회사 탕비실 간식을 몰래 팔면 횡령죄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마련해놓은 간식은 회사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적인 용도로 당근에 팔았다면 횡령이 인정될 것입니다.
Q. 형사사건 폭행 재물손괴 관련 물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종전에 폭행죄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재물손괴로 다시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Q. 술마시면 좋지않은 주사로 가까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걸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한두번의 실수라면 견여야겠지만,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방 단체에서 사방사업을 한다고 동의서를 보내왔는데 토지 소유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단순히 사방사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익이 되는지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방사업으로는 보통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긴합니다. 동의서를 써주시기 전에 어떤 공사를 하는지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간략히라도 설명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려요.
Q.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찰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상대방 측에서 형사합의를 시도해올수 있습니다. 그때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Q. 정수기를 렌탈했는데 지원금을 아직 안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즉시 지급으로 정해져있다면 사기로 형사고소를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이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과거처럼 금리가 내려간다고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금리가 내려간다면 어느정도 상승기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Q. 무고죄 성립 요건이 많이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통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 확실한 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이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