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정말궁금합니다.노래방비 승인거절 났는대.그냥왔네요ㅡ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알고도 다시 결제하지 않는 경우 무전취식과 유사하게 사기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긴 합니다. 물론 값을 치르면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가서 결제하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가족·이혼
Q. 졸혼은 정말 좋은걸까요? 졸혼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결혼생활의 만족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졸혼이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마음내키는대로 살아보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졸혼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고죄로 처벌받으면 형벌이 무겁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무고죄가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아마도 상대의 무고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폭행·협박
Q. 사무실에서 칼부림하면 징역 몇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칼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 특수폭행 또는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훈방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매우 위험성이 큰 행동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바람 핀 전남친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글을 보고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성 문구는 올렸다가 지우더라도 올리는 순간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여지가 있어보이네요.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시고 그런 글을 올릴수밖에 없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Q.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무 이유없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셔서 조회 목적과 사유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Q. 재판 결과가 판사의 기분에 따라 뒤죽박죽인 것은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양형은 판사의 재량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판사의 기분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이 경우 2심 또는 3심에서 판사의 선고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사
Q.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실수로 해지하지 않아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전화요금을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소비자의 실수로 빠져나간 전화요금은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에학원이들어왔는데취소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바로 앞집에 학원이 들어온 것을 제3자가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편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소음 문제라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거 사기인가요? 알바 사이트에 이력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만 보고 무조건 사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신종 사기 수법과 유사한 내용이긴 합니다. 가급적 참여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