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Q. 공항 주변은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가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의 지역은 고도제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소문을 낸사람을 고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넵.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증거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Q. 건물 같은걸 사기 위해서는 20% 정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은행에서 건물가격에 70-80%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나머지 잔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건물 매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사
Q. 법적으로 문제가 될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한 사람에게 전달을 하여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한 사실 자체가 실제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부모의 민사상 경제적 책임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민형사적 책임이 자녀에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녀분께서 보증 등의 방법으로 공동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아버지의 법적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민사
Q. 소비자 불만이나 억울한 상황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업체의 고객센터에 접수하시는 것이 첫번째 방법이긴 합니다. 그것이 어려우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
Q. 문닫은 건물 왜이리 오래방치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유치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외에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내부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률 용어 중에서 친고죄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친고죄란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강간죄가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친고죄입니다.
가족·이혼
Q. 명절이 지나면 신혼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실 짧은 명절날의 갈등만이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간에 쌓여온 불만이 명절을 기점으로 오픈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폭행·협박
Q. 미국도 지역마다 치안상태가 천차만별이라던데요 우리도 그렇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치안은 결국 경찰인력 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힘있는 지역은 경찰인력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에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