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왜 사법기관에서는 초범에게는 많은 배려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을 하는 목적에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도 있으나 재사회화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인 경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고자 비교적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Q. 악을처단하는 자는 범죄로봐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소위 사적제재라고 부릅니다. 사적제재의 경우 그 당시에는 통쾌할 수 있으나, 최근 붉어진 사이버렉카 산태만 보아도 적법한 절차 없이 사인이 누군가를 심판하였을 때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기차 안에서 야동을 본 승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말씀하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시댁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 차단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혼을 하신 거라면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시면서 시댁의 연락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에게는 아이들 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공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로스쿨 도입 후 판,검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검사는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을 치기 이전에 검사시험을 처서 선발을 합니다. 판사의 경우 법조인경력을 채운 뒤에 경력직으로만 임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민사소송비용을마나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550-880만원 정도로 착수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까지 하는 경우 약 5-10%정도 성공보수를 겁니다.
민사
Q. 법률상담 소송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회사 동료분과 아무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폭행·협박
Q. 법률적으로 상해와 폭행은 어떻게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뺨을 대리고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는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일반적인 기능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훼손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형사
Q. 폰지사기 검찰송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법무법인에 요청을 해서 법무법인이 경찰쪽에 재차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병합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단체로 동일한 건이 접수된 이상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사
Q. 경찰에서 참고인조사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를 가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의심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