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형사가 체포 영장 없이 사람을 잡아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위법한 체포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장이 없어도 긴급체포나 현행범의 경우 체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Q. 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여자 친구를 밀쳐서 다쳤는데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빠르게 신고하셔야 cctv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회사 동료가 싸우면서 욕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욕설을 한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발언을 했어야 합니다. 녹취가 없다면 싸울 당시 그 욕설을 들은 사람이 증인 또는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쌍방폭행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특수폭행으로 되면 유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 모두 사실이라면 상대방의 경우 특수폭행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단순폭행의 경우는 합의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의 경우 합의를 하여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합의에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에 따라 다릅니다만 상처가 크지 않으시다면 100-200만원 내외로 생각되네요.
가족·이혼
Q. 아이가 둘이고 급여의 실수령액은 350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양육비가 달라집니다. 만 5세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됩니다.
형사
Q. 송치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검찰에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송치는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보완수사결과를 검찰측에 올려보낸 경우에도 적어주신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인이 마약을하고있는것을 제보하게되면 포상금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마약 범죄에 관하여 제보를 하였다고 포상금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포상금을 거는 특별한 경우에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전치8주이상폭력상해대처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상해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Q. 10년 15년된 아파트의 가격도 매입해 놓으면 집값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0년 15년씨 된 아파트들도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구축인 아파트도 주변의 개발상황 등 입지가 훌륭한 경우에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훼손 신고하려 하는데 궁금한점 그리고 해결해줄 변호사님도 구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멘트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인스타에 게시한 상태라면 명예훼손 또는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