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자백글만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글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해당 사건이 이슈화 되는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겠네요.
Q. 내 의지가 아닌 타인으로 인해서 마약을 흡입 화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마약인 것을 모르고 흡입하는 경우에는 마약 투약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마약인 줄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Q. 검찰청 고소인 조사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기존 추가 조사랑은 다른 조사일 것입니다. 바뀐 검사가 다시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일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일 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의 지불방법은 계약을 하기 나름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착수금과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Q. 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모욕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욕이나 욕설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