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출신 양도세 상속세 전문 세무사입니다.
Q. 1가구2주택자가 5년 거주한 주택을 먼저 팔때 장특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2주택으로서1채는 5년 이상 거주한 주택,1채는 8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서 임대중인 주택이라면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 판단됩니다.만약 비과세가 되지 않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장기임대등록자가 자동말소 된 후 5년이 지나서 2년이상거주한 거주주택을 팔때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 말소일부터 5년 내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5년이 경과한 경우 과세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연 2%,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세금을 탈세하다 걸리면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내지 않은 세금은 물론이고가산세도 부과합니다.지나친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고발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 없는 부업도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계속, 반복적으로 영리활동을 하신다면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고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에서 모든 개인간 거래에 대해 관리감독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다른 사람에게 받은 합의금 또한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합의금이 손해보상 성격이라면 과세가 되지 않고 사례금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보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