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Q. 인터넷 개인방송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인터넷 개인방송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입을 3.3%프리랜서소득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경비처리 및 급여 원천세 4대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따라서 수입이 발생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무적인 관리와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Q. 회사를 매각시 세금은 어느정도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회사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매각 방식과 회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가 주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각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10%~40%로 달라집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 시 사업 자산에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주식 매각은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회사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주식의 매각), 법인세(자산 매각에 따른 차익) 등이 포함되며, 매각 방식이나 회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Q. 장특공 10년거주, 10년 보유 후 80%감면 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즉, 10년 거주 및 10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그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최대 8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10년 거주 및 보유 기간 중에 2주택 또는 3주택 상태가 되었다가 나중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1가구 1주택 상태로 돌아온다고 해도,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상태라면 장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거주 및 보유 기간 동안 반드시 1가구 1주택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10년 거주 및 보유 중에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 3주택이 되더라도, 마지막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고 1가구 1주택 상태로 돌아오면 80%의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Q. 퇴직금 외에도 다른 항목으로 IRP계좌 2개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퇴직금 외에 위약금이나 보상금을 IRP계좌로 분할 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법적 의무이지만, 퇴직금 외의 보상금이나 위약금은 노사 간 합의나 법적 판단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IRP 계좌는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퇴직금이나 연금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금전은 일반적으로 IRP 계좌로 입금될 수 없습니다.즉, 퇴직금 외에 위약금, 보상금 등을 퇴직금과 별도로 IRP 계좌로 분할 지급하려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규정된 방식대로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입었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이 아닌 보상금으로 처리하여 별도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외에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금과 별개의 성격을 가지며, 이 경우 IRP 계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Q. 근로소득 여러개면 종소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수 근로소득자가 표시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 근로소득이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신고되어 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즉 "복수" 표시가 X로 뜨면 추가 신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소득세
Q.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취득시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 승인일입니다. 임시 사용일은 주택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사용 승인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취득시기가 결정됩니다.2.토지 취득시기: 토지가 임야로 취득되었다가 용도 변경 후 대지가 된 경우, 취득시기는 임야로 취득한 시기입니다. 용도변경을 통해 대지로 변환되었지만, 실질적인 토지 취득은 임야 시점으로 인정됩니다.3.취득세 문제: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 두 번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첫 번째는 임야로 취득할 때, 두 번째는 용도변경 후 대지로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두 개의 취득세가 중복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두 번의 취득세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4.양도세:,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가 발생할 때에만 필요하며, 단순히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이미 퇴사를 한 상태면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세액을 환급받으면 됩니다.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하려면, 경정청구는 보통 이미 신고된 세액에 대한 수정 및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24년도 소득에 대한 정기신고기간은 법정으로 25년5월이므로 경정청구가 아닌 정기신고 입니다.기존회사에서 받아야할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한 퇴사자 연말정산 내역이 포함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 감면 관련 서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서류나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Q. 2025년 1월 5일에 퇴사하는데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24년도 간소화 파일이 1월 초중순에 제공되므로 가급적이면 퇴사 이후 회사에서 연말정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는것이 좋습니다.모의계산기에서 나오는 금액은 참고용으로, 실제 연말정산 시 추가적인 서류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사업자등록후 계좌 및 카드 연동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물론 개인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만약 이경우 개인명의 카드와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 홈택스 등록 없이 개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면, 사업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세무 검토 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자 명의로 통장과 카드를 개설하고 사용하되 필요시 개인것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Q.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부업으로 사업자를 냈을경우 세금, 4대보험?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부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후 연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분과 별도로, 사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