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법인세
Q.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이 경우, A사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으로 B사 소속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른 계열사들이 분담하지 않는 상황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는 비용 분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A사가 지급한 포상금이 다른 계열사와 공유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부당한 이익 분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처리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Q. 증여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기타친족그룹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B사촌에게 받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공제를 적용하고, A사촌에게 받은 1,000만 원에 대해서도 1,000만 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A사촌에게 1,000만 원을 받은 뒤, 같은 해 또는 다른 시점에 다시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이 두 금액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증여를 받은 경우, 각 증여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계산하고, 해당 총액에 대해 한 번의 공제액을 적용한 후 증여세를 신고합니다.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각각 독립적으로 신고하며,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자동차 가족간에 명의변경 매매? 증여?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매매: 차량을 매매 방식으로 이전하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차량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가족 간 거래라면, 매매 금액이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 금액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통증여: 만약 차량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전한다면, 매매 대금 없이 차량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증여는 일정 금액(5천만 원까지)은 증여공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취득세: 매매의 경우 매매 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증여의 경우 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증여세: 증여 방식으로 명의 이전 시, 취득세 외에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는 면세 한도가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조사·불복
Q. 아파트를 사무실로 계약하고 경비 인정 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관리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등은 계산서나 영수증을 통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통장 내역 등을 사용해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에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고, 공공요금은 사업적 필요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Q.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에게 상속된 땅을 형제에게 매매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형제 간에 상속받은 땅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세금 의무는 동일합니다. 형제 간 거래이지만, 해당 거래는 일반적인 매매로 간주되며,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세는 매매가액-취득가액입니다.여기서 중요한것은 취득가액인데 취득가액은 상속받았을당시의 시가 만약 상속시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면 기준시가,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했으면 감평가액이 취득원가 입니다.결론적으로, 상속받은 땅을 형제에게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상속인)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시점의 시세와 매도 시점의 차이를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보면됩니다.
증여세
Q.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내나?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1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세 공제제도가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천만원이라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약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예금을 가입시키고, 자녀가 송금하여 부모가 되돌려 받는다면, 이 또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을 자녀 명의로 한 뒤,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실제 자산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Q. 해외 직구로 인해서 세금을 냈는데 이를 환불하게 되면 세금도 돌려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품 반품: 상품을 반품한 경우, 상품이 실제로 해외에서 돌아오고, 반품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한 세금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관에 반품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세금 환급 신청: 세금 환급을 원한다면, 세관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관련 서류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반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반품 영수증, 세관 신고서 등)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Q. 우리나라 통장에 있는 돈 얼마가 이상이 되면 세금 재산세가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재산세는 부동산, 차량, 토지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 자체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사 자격증
Q. 사업자등록 시 업종 선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핸드메이드 레진공예 폰케이스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 두 가지 업종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선택하고, 전자상거래업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둘 다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2.사업자등록은 여러 업종을 선택해도 적용됩니다. 다만, 수입업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수입업은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됩니다.3.집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활동이 실제로 집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등록 시, 자택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려면 사업과 관련된 서류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Q. 종합부동산세가 현재는 많이 감세가 된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최근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액 주택에 대한 세율이 일부 낮아졌지만, 여전히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는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일정 기준 이상에서는 세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