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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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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전문가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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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소득세 근속기간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는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중간정산을 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해당 기간 동안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간정산 시점의 근속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20년 1월 1일 입사 후 24년 11월 말에 2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2년 치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속 기간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이후 기간(2023년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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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거래소 가상 화폐 과세 관련 문의 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이득을 얻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미국 IRS가 요구하는 20% 세금은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즉, 미국 세법에 따른 세금은 국내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적용되며, 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없다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전에는 과세 유예 기간이 있더라도 추후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내 송금 후에도 거래소에서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국내로 송금 후에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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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과 남양주에 사무실이 있고 지방세는 서울/남양주로 나눠서 납부하는데요. 종업원분도 나눠서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서울과 남양주에 사무실이 있을 때, 지방세는 해당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종업원분의 주민세도 근무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민세는 서울에, 남양주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민세는 남양주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서울이 본점인 경우에도, 실제 근무지가 각 지역에 따라 구분되므로 해당 근무지에 맞는 지방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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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현재까지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나중에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11월과 12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그동안 빠졌던 세금을 소급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동의를 얻어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 미징수된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방식입니다.만약 이렇게 세금을 소급해서 납부해도, 23년 동안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이미과세기간이 끝났기 떄문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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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 연 소득 2천만원 이상에 대해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직장 가입자라면, 원칙적으로 직장 건강보험으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고, 추가적으로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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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인이일용직 보험을들어 주면 연말정산때인적공제가능인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소득이 신고되고 있다면 남편분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연말정산시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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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틱톡 라이트 등으로 출금할 때의 세금 납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틱톡 라이트와 같은 앱에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출금할 때,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소액이라면 세금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즉, 5,000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금액이 누적되어 300만원을 넘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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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웹 서비스 만들어서 구독형 결제로 서비스 제공할 때 돈 받으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웹 서비스에서 구독형 결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결제 대행사인 PG사(예: 토스, 페이오니아 등)을 통해 결제를 처리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으로 결제를 받는 것은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가산세등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한 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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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의 증여세가 10억으로 올라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현재 부부가 증여재산공제액은 10억이아니라 기존6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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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사업자 만들려면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10억 자본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법인 설립에 자본금이 크게 제한되지 않으며, 최소 자본금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등기: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 상법에 따라 법인등기부에 등록이 필요합니다.법인 명의 통장 개설: 사업자 명의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세금과 관련된 신고 의무도 발생합니다.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선택할 때는, 사업의 규모나 세금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법인은 세무적 유리점(법인세율, 세액 공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초기 설립 비용과 운영 비용이 개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 및 운영이 간편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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