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지털화폐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화폐가 거래되기 위해서는 신용이 있어야합니다.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신용, 또는 국책은행인 중앙은행의 신용으로 화폐를 발행합니다.한 때는 금본위제가 국가와 중앙은행의 신용을 대체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베트남전쟁 이후, 미국이 달러를 무한 발행하기위해 금본위제를 폐지선언해 버렸죠.지금의 종이화폐 역시 이미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봐야합니다.왜냐하면 종이화폐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디지털화된 숫자만 거래되기 때문입니다.런던금융시장에서 대환, 외환업무로 5,000조가 하루만에 거래됩니다.우리나라 1년총생산, GDP의 100배 정도의 디지털 숫자들이 매일 거래되는거죠.그런데 국제간 화폐거래는 국제금융통신망(SWIFT)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합의되었습니다.이렇게 인터넷의 발달은 이미 종이화폐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숫자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었죠.미국은 독특해서, 중앙은행이 없고, JP모건같은 금융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연방준비제도(聯邦準備制度, Federal Reserve System)에 미국정부가 승인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가 달러를 발행하고 미국정부가 유통합니다.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 혹은 워싱턴주를 인정하면 51개의 주의 연방이고, 각 주들은 법률과 세금제도, 그리고 연방은행의 지부같은 은행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USA는 제1, 2차 세계대전의 전쟁터가 아니었기때문에, 세계대전이 끝나고 초토화된 유럽과 아시아와는 달리, 세계최강대국으로 떠올랐죠. 강대국들이 모여 USA와 FRB의 신용을 근거로 달러를 세계통화의 기축통화로 승인합니다.OPEC을 비롯한 세계 각 원자재 판매는 달러로 이루어지죠.이제 CBDC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이미 출시되어 사용 중인 E-CNY(디지털 위안화)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중국의 위안화는 러시아 루블화와 통합스와핑을 선언했습니다.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국제금융제재로 달러 공급이 차단되어 러시아국채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요.그러나 러시아 채권을 가진 이들의 입장에서는 디폴트선언보다 위안화로 지불되기를 원할 것입니다.사실 중국과 러시아의 스와핑으로 러시아 루블화로 지불받아도, 위안화로 일대일 대환이 가능하다면, 아쉬울 것이 없는 셈이죠.그래서 러시아 채권자들은 채부이행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또 한 예는, 중국이 OPEC이 생산하는 원유의 60%를 소비하는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입니다.그런데 지난 해, 중국은 OPEC에 처음으로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원유대금을 결재했죠.이것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하는 달러의 기축통화를 거부, 또는 무너뜨린 것입니다.달러 기축통화가 무너지고, 각국이 각국의 화폐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기축통화가 존재하기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의 '환치기'인 환율전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질문자님이 우리나라 종이화폐로 달러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5% 정도의 가치 손실을 감수해야합니다.다시 달러를 원화로 교환하기 위해 또 한 번 5%의 절대가치 손실을 감수하죠.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E-CNY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우리나라 무역비중에서 상대국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관광객도 마찬가지이고요.만약 중국의 CBDC인 E-CNY가 거의 한국 통화를 대신해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이죠.우리나라도 CBDC를 출시했고, 실험 중에 있습니다.위안화와 루블화처럼, 원화도 통합스와핑이 된다면, 달러로 대환절차나, 국제금융통신망(SWIFT)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환율이 없어진다고 봐야겠죠.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10%가 넘는 손실 자체가 없어집니다.만약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종이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 원화를 사용하게 된다면,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지하경제를 거의 완벽하게 제거하게 됩니다.종이 화폐가 없기때문에 현금을 주고 받을 때, 디지털화폐의 이동은 정부와 중앙은행, 국세청, 법원에 1초만에 노출되죠.그래서 정치권이나 재계, 또는 다양한 5만원권을 현금으로 숨겨둔 분들에게는 숨통이 죄어오는 시간일 것입니다.2022년 대선의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일단 5년의 유예기간은 벌어둔 셈이네요^^지하경제는 디지털화폐로 전환되기 전에 출구를 찾아야할 것입니다.탈중앙화된 암호화 화폐들이 출구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지하경제에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금 가치도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것 같습니다.미국을 기반으로 한 연방준비제도는 사면초가에 빠진 느낌입니다.달러발행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미국 국채는 30조달러가 넘었습니다.미국 GDP가 22조달러 정도인데, 훨씬 뛰어넘었고, 지속적인 무역적자는 국채발행을 요구하고 있지만,미국의 정치권은 디폴트를 공공연히 입에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거기에 CBDC로의 세계통화의 전환은 미국에게는 더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달러 발행으로 외환에서 발생시키던 유통비용의 수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여기에 유럽이 더 이상 달러의 신용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미국이 디지털 화폐를 유통시키게 될 지, 아니면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는 메타나 아마존을 이용해 암호화 화폐를 유통시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지는 지켜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Q. 코인 투자시 코인 지갑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되어 있어서 소유자만이 책임을 집니다.개인 지갑이 없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거래자의 주소는 거래소의 관리를 받을 수 있죠.개인 지갑은 거래소에서 현금을 주고 사거나, 채굴을 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당연히 거래소에서 제공된 주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지갑간 이동 시 수수료가 책정되어있기때문에,개인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후, 다시 거래소 제공 지갑으로 이동하여, 현금화한다면 수수료가 2번 들어가죠.그래서 거래소 제공 지갑으로 바로 받을 수는 있지만,거래소가 제공하는 지갑은 진정한 의미로서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첫번째 이유는 나의 지갑이 아니라,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지갑의 한 부분에 나에게 할당한 지갑주소가 있는 것이고,만약 거래소가 지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경우, 거래소가 딴 마음을 품은 경우 등거래소들마다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고, 거래소의 책임인 자산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명시되어 있겠지만,한 번 문제가 되면, 해결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내 자산이 묶여버릴 수 있습니다.두번째 이유는 2023년 우리나라도 실시하게될 가상자산 세금문제입니다.개인 지갑에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되어 있어서 정부와 국세청, 또는 그 어떤 전문가라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만약 개인지갑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하거나 입금받는다면, 오직 두 사람만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셈입니다.물론 이더스캔처럼, 암호화폐 트랜젝션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으나, 이것 역시 개인의 정보가 있어야하기때문에, 법원에서 요청받지 않는 한, 거래자 간에만 알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거래소가 제공하는 지갑으로만 거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개인지갑이 안전한 보관에 필요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거래에 필요하지만,거래소 거래금액이 적다면, 세금문제는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개인지갑을 만들어 보고, 적은 금액을 개인 대 개인간 송금을 해 보는 것은 미래 사회의 일원으로서는 필요한 경험인 것 같기도 합니다.
Q.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한 구체적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유태인학살은 오랜 기간동안 여러 지역에서 600만명이나 학살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굳이 이유를 말해야한다면,그것은 독일의 기술과 경제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것은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유이기도 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유럽의 지도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제국화된 국가들이 각자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제1차세계대전이 독일제국의 항복으로 끝나자,제국들이 해체되고, 각 국들이 독립하게 됩니다.독일제국은 해체되면서, 영토를 잃었고, 독일제국의 식민지였던 지역들은 모두 독립합니다.그러나 제1차세계대전은 독일과 러시아가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전쟁무기를 실험한 것이 되었습니다.독일제국 해체는 독일인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이 때 등장한 아돌프 히틀러는 정권을 잡고 제3제국이라고 자칭하며, 독일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이 시기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아우토반'이 건설되었고, 대규모 국가주도 사업이 실시됩니다.전쟁 이후, 세계는 대공황을 겪고 있었지만,독일은 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실업자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히틀러는 독일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아리아인 우월주의를 주창했고, 독일 시민들은 이에 환호했습니다.히틀러는 독일 내에 존재한, 롬인들(집시, 유랑 문화를 가진 북부 인도에서 기인한 사람들)을 아리아인의 우월성과 지도를 따르지 않는 존재로 여겨, 유태인 600만명과 함께 롬인들도 80만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인종차별주의는 슬라브족,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여기에는 전쟁훈련을 받지 않으려는 여호와의증인들도 포함되었습니다.당연히 아리아인 우월주의는 독일 내 유대인들에 대한 멸시로도 서서히 발전했습니다.독일제국의 영토에 있었던 나라이지만, 제1차세계대전 이후 제국이 해체되어 분리된 헝가리는 여전히 독일의 영향 하에 있었으며, 오스트리아 역시 인종차별주의가 나타났습니다.여기서 잠깐,조선과 동남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했던 일본제국도 인종차별주의에 근거하여 한반도를 병합했지요.일본 역시 메이지유신 이후에, 영국과 미국의 기술을 전수받아 아시아 최강국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일본에서 생산되는 전기제품은 일본 내에서 완전 소비될 수 없었고, 산업화는 소비해 줄 식민지가 필요했습니다.독일 역시 마찬가지였죠.히틀러는 독일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게토(ghetto)화를 진행합니다.아리아인 우월주의는 위에서 언급한 부류들을 강제 이주하는 방식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집단생활을 하도록 합니다.게토화전략은 이들에게서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완전히 빼앗고, 그들 부류 내에서 스스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치하도록 만듭니다.다시 일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일본 역시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게토화했습니다.여기서 다시 유태인과 한민족의 역사를 잠깐 살펴 보면,유대인들은 그들의 신념 속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기원전과 기원 후의 기로에서 로마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로마에서 추방 당한 역사도 있고, AD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고 유태인들은 모두 철저히 추방 당하죠.이후로 유럽사회는 중세시대의 긴 기간 동안 유태인들을 예수라는 인물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기독교의 적으로 몰아갑니다.사실, 유태인들은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들이지만, 로마의 국교로 승인된 이후, 기독교 경전인 성경에서 마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편집됩니다.팍스 로마나 체제에서 예수를 처형할 권한이 로마의 식민지 유태인들에게는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유태인 혐오는 중세 교황의 치세 하에 끝 없이 발전해 왔고, 기독교 국가였던 독일이 독재자의 권력집중을 위해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사상이 된 것입니다.2,000년 전, AD74년에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자살하며 저항으로 마감했던 마사다전투의 경험을 가진 유대인들은이후 학대에 무저항으로만 임하게 된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그 경험은 아우슈비츠로 알려진 수용소와 수 많은 수용소들, 그리고 독일의 영향 하에 있었던 과거 식민지로 강제이주될 때,조금의 저항도 없이 유대인들이 순순히 끌려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독일, 제3제국 독재권력은 이들보다 더 좋은 게토화 대상이 없었죠.인류 역사상 모든 독재자, 또는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통치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또는 저항하지 않는 부류들을 처형하여 광장에 목 메달거나, 화형시키고 그 현장을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노출시켜 자국 시민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독일의 시민들, 지식인들, 의사들, 정치인들, 심지어 종교인(목사들)은 나치의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합니다.일본의 한반도 게토화 역시 마찬가지였죠.한반도 5,000년 역사에 너무나 많은 전쟁을 겪은 한민족은 일본에게 스스로 나라를 내어줍니다.1919년 3.1운동도 무저항운동이었죠.그러나 한반도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은 1930년대 유태인들과 달랐습니다.3.1운동 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만들어 졌고, 한반도 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끝없이 일본에 저항했습니다.결과는 유태인학살과 비슷하게 노역으로, 731부대에 의한 인체실험, 일본군 징집을 당했지만, 무저항으로 일관되지는 않았죠.유태인은 우리 민족과 달리 국가체제가 없었고, 지식층은 이미 독일을 탈출하고 없었습니다.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합니다.유태인들은 한민족에게 배운 것이 많았죠.무저항 속에 당한 학살과 한민족이 당한 학살은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우리 민족의 저항 덕분에 그들도 국가를 세우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조직하고, 세계 국가의 일원으로 등장하게 되었죠.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이제 결론을 내려 볼까요?독일의 히틀러와 나치정권은 통치사상에 해로운 존재들을 게토화시켜서 독일 시민들의 눈을 가렸습니다.유태인과 롬인, 그리고 여러 사회적 약자들을 게토화시켜서 독일시민들이 나치정권의 통치사상에 적극 협조하도록 만들었죠.유태인들도 그들의 역사적 경험때문에 불의한 요구에 무저항으로 순응해 버렸습니다.그들의 무저항은 나치가 이용하기에 너무나 효율적이었죠.결국 유태인만 600만명을 학살할 때까지 저항은 없었습니다.일본 역시 메이지유신 이후에 일본 열도 내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경제발전의 후폭풍을 미개한 조센징(?)을 게토화시키는 데 이용했습니다.쇄국정책과 동학혁명, 서구열강의 제국화에 힘을 잃은 대한제국은 스스로 미개함을 인정하고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했죠.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한반도의 최근 역사에서 한반도 땅의 독재자들은 끝도 없는 게토화(약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 많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죠)를 통해 시민들이 독재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 독일계 미국인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1963년 저작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제시한 개념인데요.독일 나치는 가스밸브를 여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유태인들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게 철저히 분업화했습니다.전범재판에서 아이히만은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지난 80년간 한반도에서도 수 없이 많은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한반도에서 80년 동안 독재자가 자행한 학살에 희생당한 시민들은 50만명이 넘을 것입니다.어떻게 그렇게 많이 죽었느냐고요?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살 수 있느냐고요?독재자들은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게토화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때문입니다.100년 전 독일에 살았던 시민들이나, 지난 80년간 한반도 살았던 시민들도 동일하게 게토화에 적극 동참했습니다.악의 평범성이죠.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그저 나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딱 한 표만 행사했을 뿐이지요.그러니 한 개인이 책임을 질 일은 아닙니다.한 예를 들어 볼까요?여전히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이 법은 2007년에 발의된 것입니다.어떻게 차별금지법이 14년 동안이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까요?바로 한반도에 사는 시민들이 게토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기때문입니다.하루에 3명이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도 산업근로자의 게토화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2021년 드디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그러나 이 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생각해 보십시오.1명이라도 산업안전법을 어겨 사망하면, 그 회사의 모든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계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 결과 산업관련 비용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모두 악의 평범성 뒤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정말 마지막 결론으로,바로 나와 질문자님의 악의 평범성이 유태인을 학살하고, 지금도 여전히 한민족, 동족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오늘도 내 형제 중 하나가 산업재해, 차별, 게토화로 몇 명이 사망했을 테니까요.
Q. 금리 인상과 인하는 각각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미국이라는 나라는 국가라고 할 수는 없고, 50개의 주들의 연합체, United States of America(USA)이며,워싱턴DC.를 주로 본다면, 51개 주가 되겠죠.각 주들은 고유의 법률과 자치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거기에다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죠.USA의 중앙은행처럼 행세하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의사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 그리고 이번 이자율 강제상승에 등장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등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입니다.복잡하다는 것은 속임수(?)라는 것이죠.USA가 연방에 속한 각 주의 시민들을 속이는 방법은 마치 미국 중앙은행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러나 FRB는 현재 의장을 포함한 지난 200년간 유태인계만 의장을 맡아왔죠. 다시 말해서 유태인자금운용사라는 말이죠.이런 속임수가 어떻게 통할까요?1907년 대공황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미국이라는 연방체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기를 맞자, 비밀리에 JP모건 대저택에서 헌법에 화폐발행 독점권과 금본위를 따르지 않는 무소불휘의 권력을 가진 연방준비은행을 헌법에 삽입하기로 결정합니다.미국연방정부는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무조건 수용해야한다는 원칙까지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미국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는 제1, 2차세계대전의 전쟁터가 아닌 유일한 강대국이었고,전세계 강대국들은 미국의 화폐, 달러를 기축통화로 제안합니다.달러는 금본위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세계 각국은 달러를 가지고 가서 미국에게 금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죠.IMF와 WTO 등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를 강제할 수 있는 기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그러나 베트남전쟁으로 미국이 금본위제를 폐지해 버립니다.이후 FRB는 무한량의 달러를 찍어내었고, 미국의 부채는 현재 30조달러 정도로,2021년 기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인 22조9천9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입니다.FRB와 미국정부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무역적자를 해결하기위해 독일과 일본에게 강제환률정책을 요구했습니다.트럼프 전대통령은 WTO탈퇴를 선언했고요.사실 트럼프대통령을 선출한 미국의 선택은 벼랑끝전략이었습니다.오바마 전대통령 당시 연방정부는 셧다운되었습니다.돈이 없어서 공무원들 월급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우여곡절은 바이든 현 대통령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오바마 다음 대통령의 정책들은 공화당의원들도 비난하는 것이었죠.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부터가 미국의 출구전략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트럼프 전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그의 개인적 비정상적(?) 통치의 책임으로 돌리는 미국정부와 의회의 책임회피때문입니다.이런 상황은 미국이 이미 디폴트상태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물론 미국은 디폴트선언이 불가능합니다.미국의 화폐처럼 속여온 FRB의 달러가 세계 금융의 기축통화이기때문이죠.기준이 되는 기축통화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그래서 오히려 미국 정부는 공공연히 디폴트를 흘리고 다닙니다.중국에게 미국채 상환을 거부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기도 하고 말입니다.그러나 코로나사태로 미국의 부채는 30조달러를 넘어버렸습니다.트럼프 전대통령은 유예선언으로 넘어갔고,바이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금리인상을 승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그것도 어떻게든, 마지막까지!미국 시민들을 속여보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추기고, 전시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선언하고, 그 책임을 이제는 러시아의 푸틴에게 돌리려고 합니다.그러나 2008년 모기지론 사태를 겪은 미국시민들은 더 이상 속아주지 않을 것입니다.더 이상 속을 상황도 아닙니다.미국의 연방이 해체될 위기, 달러 기축통화가 무너질 위기, 연방정부를 운영할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중국을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돌리려고 했고, 자유무역체제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중국과의 경제전쟁의 패배선언, 전세계 시민들의 비난입니다.아직도 세계 시민들은 트럼프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양치기에게 다시 속는 것입니다.금리 인상을 언급한 지, 3년이 지나,정말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그러나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모르기때문에,0.25%씩 올 한 해만 몇 번의 시도를 하겠다고 합니다.미국 내수시장, 일자리, 소비시장, 인플레이션, 무역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겠지요.그러나 말입니다.FRB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미국이라는 먹거리를 포기하는 속임수 말입니다.마치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한 조치인 척 하면서, 유대금융은 FRB를 해체해 버릴 것 같습니다.JP모건을 비롯한 FRB자금은 냉혹하기 그지 없는 냉혈한, 흉악범, 뭐라고 불러도 그 악함을 표현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금융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그런데 미국의 부채, 30조달러는 어떻게 될까요?모기지사태 이후 아직도 주택담보대출의 빚에 허덕이는 미국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디폴트선언이 불가능한 기축통화이기때문에, 미국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필요가 없는 선택지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러 가치폭락, 연방정부해체, FRB해체, 다시 말해서 회사 부도처리를 위한 폐업, 또는 1/10 절대가치 하락한 상태로 채무청산을 위해 달러약세 지속을 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전세계경제는 어떻게 될까요?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때문에 모를 일입니다.사실 이미 시작되었죠.FOMC가 금리인상을 강제하면, 경제논리로는 당연히 달러강세가 와야합니다.그런데 런던금융시장은 달러약세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향후 몇 년간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전혀 통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그리고 그 후유증을 누가 앓게 될까요?과연 세계경제는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탈중앙화!세계시민의 전시 화두는 이것일 것입니다.정부의 권력을 빼앗아 세계시민에게 그 권력을 되돌려 주는 것!모든 권력은 시민에게서 나온다. 헌법정신이죠.세계시민정신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해낼 것입니다.쓸 데 없는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금리 인상과 인하가 전통적 경제학이 주장하는 효과를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지금까지 전통적 경제학은 속임수였던 것이죠.동학개미, 로빈후드, 부추들이 세계시민정신을 발휘한다면, 중앙화된 금융시스템의 속임수를 충분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리츠상품이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부동산은 아무리 작은 규모라고 해도 많은 투자금이 필요합니다.주식이 회사의 전체 자산을 쪼개어 놓은 것처럼,리츠 주식 역시 부동산 구매가격을 잘게 쪼개어 놓은 것입니다.그런데 주식은 주식회사를 운영해야하기때문에 순이익에서 배당으로 주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죠.그러나 리츠 주식은 순이익의 90%를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부동산은 기술 투자나 경영 비용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입니다.리츠의 투자 대상은 사무실, 오피스텔, 호텔, 주택, 쇼핑몰, 병원,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통신시설은 물론,운영기간이 끝난 민자 도로, 철도, 환경시설같은 국가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도 합니다.더 다양한 리츠 투자 방식이 등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