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영철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죠. 이 경우 퇴직금을 언제 지급하느냐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시면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관련 합의를 하신 것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14일이 지난 9월 중순이 지나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여도 통상 조사하고 결론나기까지 최소1달이 걸리기 때문에10월 10일에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기다려보시고 해당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연락해보시고지속적으로 해결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아래 법령내용도 참고해보십시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퇴직금은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직금 요건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발생하게 됩니다.회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 조건만 충족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Q. 출근중 사고시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재해를 당하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출퇴근 중 재해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보상내용은 요양급여(치료비, 약제비 등)와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가 지급됩니다.아래 산재보험법 내용 참고해보시고쾌차하시길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Q. 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략히 말씀드리면1주 평균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요건은 충족됩니다.2년 근무하였다고 하시니1주 평균 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조건만 충족된 상태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하면서 퇴직금 달라고 말씀해보시구요.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급여통장에 임금 받은 내역 2년치 출력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알바 신분증 사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증 요구한 것은 주소지확인보다는급여 관련 세무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서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인 급여를 받는 것과는 상관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