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파산면책 병원비 보험금 소명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금인출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산은닉행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 파산관재인이 해당 현금인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면 그 때가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재판 전자소송시 피고의 폐문부재시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송달(집행관송달)신청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안될경우에는 공시송달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영화 안데스설원의 생존자, 얼라이브의 경우 시신을 먹고 견뎠는데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처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시체를 먹는 행위는 형법 제161조 제1항의 사체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긴급피난 규정(제22조)을 두고 있어서 시체라도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경우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회생·파산
Q. 동생이 개인회생 하려고 합니다그러면 제가 동생 보증채무가 있는데 그것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증채무는 보증채무자와 채권자와의 별개의 계약이므로 주채무자(동생)의 회생신청시 보증채무를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회생신청을 하신다면 보증채무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동생을 위해 대신 갚으신 금액은 동생에 대해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동생분이 회생신청을 할 때는 선생님의 동생에 대한 구상금 채권도 회생채권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물론 동생분이 선생님에 대한 채무는 회생절차와 별개로 변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회생 중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법적 장애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담보대출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내부심사에서 회생절차 중인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금융기관마다 다를 것이므로 여러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