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본점등기와 지점등기가 별도로 된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의 문제라기 보다 본점과 지점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면 본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부내용에 지점과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고, 본점과 지점이 개별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면 지점과의 별도 계약도 필요해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회생 금지명령 효력시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한 것은 금지명령이 송달되기 전이어서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라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될텐데 만약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나오면 집행관에게 금지명령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고2학생이 성인에게 돈을 주고 술,담배 구매를 시켜 적발되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담배와 술을 구매해준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자신의 경우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계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청소년보호법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가압류·가처분
Q.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가는 사건별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므로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산정된 인지대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승소를 하게 되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외에 무효판단을 받는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겠네요.. 당사자들이 다시 무효로 하기로 재합의하면 모르겠지만요.
가압류·가처분
Q. 법원의.제3자로서보관하고있는 문서제출명령회신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가 기재되면 법원 접수계에서 알아서 해당 재판부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