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중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사실과 확정일자 받은 사실만 소명가능하면 되므로 사본이라도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소송절차 등에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수사를 받았고 혐의없음,죄가 없음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사경력회보서에 기록이남았더라구요. 삭제할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경력자료는 그냥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수사를 했다는 자료일 뿐이고 범죄경력자료(소위 전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삭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연이자 청구취지변경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2.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3. 청구금액(소가)는 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지연이자 기산점은 상관없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녹화나 녹음을 상대방 동의 없이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통화녹음은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음성권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명의 아내앞으로 바꿀려면 증여세 얼마들까요..?! 서류도 뭐뭐 드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증여하는 아파트의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배우자 증여세 공제는 6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억 원까지는 10%, 5억원 까지는 1천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10억원까지는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30%)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타 증여공제되는 세부 항목에 따라 구체적 증여세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사무실(또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게 보다 더 정확할 듯 합니다.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 1.]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전문개정 2010. 1. 1.]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