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때 집주인과 차용증을 쓰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보증금 반환기한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되도록 보증금 반환받을때까지 집을 점유하시는게 보다 안전한 방법일듯 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비용은 보통 어디에서 충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채무변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장래 수입(월급 등)을 재원으로 매월 얼마씩 변제받게 되는데 보통 3년의 회생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잔존채무는 면책됩니다.
의료
Q. 의료 사고 발생시 사고규명을 위해하는 포렌식 작업은 어느경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임의제출한 cctv 영상에 조작 등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범죄
Q.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고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둘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재산범죄
Q. 사기죄 형이 확정되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재판중일때만 할 수 있고 판결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