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나이를 속이거나 민증을 불법으로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은 공문서에 해당하고 이를 위조할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집을 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위조공문서 행사죄로도 처벌받게 됩니다.다만 청소년이라면 만 14세 이상이어야 형사처벌받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사회봉사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Q. 편의점 미성년자 술 판매하는 경우 점주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편의점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고 외관상 성인으로 보이는 등 일반인이 보기에도 성년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2.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다만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어야 처벌받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청구금액에 합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집행비용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 지출한 비용은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셔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Q. 공증으로 서로 눈에 안뛰기로 작성했는데 서로 보기로 합의했으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증(사서증서의 인증을 의미하시는걸로 보입니다)의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된 내용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후에 당사자들이 인증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범죄
Q. 강아지가 새벽에 짖는 경우 소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반려견 소음을 이유로 견주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듯 한데 반려견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견주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작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법령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 한다고 해도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