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로 올린 상품과 다른 상품을 보낸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번호 등을 특정해서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물품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정본추가발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마다 정본 발급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한번 사용한 지급명령정본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가셔서 사용증명원(압류신청시 지급명령정본을 사용했다는 사용증명원을 법원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을 발급받은 후 지급명령 추가 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신청시 초본이없으면 항상 보정명령이나오던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따라서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서 같은 강제집행신청서 사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기일변경 추정 받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일변경 추정이라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재판부에서 기일을 추정한 이유가 있을테니 추후에 기일이 다시 지정되면 법원에서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민사
Q. 합의 이후 합의금 지급 전 법인회사가 폐업을 한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회사와 노사합의를 할 당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합의금 지급에 대해서 법인회사의 대표자나 임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예를 들어 연대보증)을 지기로 했다면 대표자나 임원 개인도 법인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도의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제상 법인과 자연인을 엄격히 구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