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분양권 매수진행중에 계약금은제가 포기 했는데 매도자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도금까지 지급한 사안이라면 해약금에 기한 해제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가 쟁점은 되겠지만 설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매도인에게 피해를 입힐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네요.
가족·이혼
Q. 법에세 말하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의 범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촌수도 제한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나를 기준으로 하면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주문은 무엇이고 청구취지는 무었인가요 판결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판결을 구한 내용을 의미하고 주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9800만원을 구하였고, 법원에서는 8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마지막 납부기일 도래시 미납금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회생채권변제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체금이 남아있으면 납부하라고 통지를 하게 되는데 단기간 납부를 못한다고 해서 바로 회생절차 폐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제가 대리했던 사건의 경우는 변제기간 종료 후 1년 이후에 회생절차 폐지통지서가 오더군요.. 그 후 미납금을 완납하고 회생절차를 완료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잘못 입금된 돈(착오 송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적인 반환책임 외에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