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 분할은 모든 재산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빚) 역시 소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반영해서 재산분할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신청을하려고하는데 재산처분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수입을 재원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자산이 채무를 변제할만큼 상당하다면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풍기문란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풍기문란죄라는 죄명은 없고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웃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나체를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빨리 물건을 수거하기 위해 나체 상태로 나온 것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가압류·가처분
Q. 추심금소송 판결받고 지급요청서 작성하는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판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3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예금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등)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
Q. 임금을 주지않아 소송을 하였는데 계약서가 없어 패소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소하셔서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1심 과정이 2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한 상황이라면 2심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