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양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분건물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건물 내에 각 호실이 별개의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반면 다가구 주택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가 1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로 보지 않구요.
재산범죄
Q. 형법 공부중인데 장물취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에서 구입한 물품이 장물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을 모르고 구입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변상해야만 피해자가 물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한 여전히 물품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이를 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제출을 요청한 것이고 해당 사건이 종결되면 제출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범죄
Q.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아니라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 10만원 ~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은 아니라서 소위 전과기록(범죄경력)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사건인데 형사재판 가정법원 재판 두번 받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시조치결정은 검사가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처분(공소제기)이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 것과 무관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일반 패드립도(성적인말x) 통메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일반적인 패드립 정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보기도 힘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