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개인회생 진행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상 개인회생신청시 회생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가압류 등 일체의 강제집행을 금지하게 해달라는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하게 되고 회생법원에서는 금지결정을 하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약정서의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약정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즉 위조 등의 문제가 없다면) 약정금 채권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 빌려줬을때 공증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게 되면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증문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공증인가 법무법인 ~) 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을 받을 때 빚을 떠안기 싫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4촌까지)의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정승인(상속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데이트 폭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이란 죄명은 없습니다. 언론들이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폭력행위를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가해자는 폭력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정도 등에 따라 일반 형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로, 상해한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