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데이트 폭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이란 죄명은 없습니다. 언론들이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폭력행위를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가해자는 폭력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정도 등에 따라 일반 형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로, 상해한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요즘 인터넷에 월세 사는분들 환급금을 신청하면 일부둘려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연말정산시 월세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한 내역만 증빙하면 되고 임대인이 임대차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물품대금 받는 소송과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를 가지고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식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폭행·협박
Q. 징역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이 안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하여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형사
Q. 공소시효라는 것은 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적 안정성(범죄자라도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측면에서 공소시효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