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민법 문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 판례는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로서 물권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처분권한 없는 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인데 예시하신 지문과 동일한 취지의 판례로 생각됩니다.
형사
Q. 법정이자 12%는 복리인가요 단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부담해야하는 지연배상에 관한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율이 12%입니다. 그리고 이는 원금을 기준으로 단리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가족·이혼
Q. 도용된 인감 도장이 날인된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단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게 관건일 듯 합니다.
형사
Q.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범죄자라도 국가가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소위 인권 문제 명목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 정책상의 문제이므로 정치적 결단이 서면 다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출두기한이 있나요?또 경찰조사에 불응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출석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