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 법이 잘 개정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단계에서 판사가 정하는 형량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판사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제반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5년 또는 그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범죄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형사
Q.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일반인의 경우에도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일을 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가족·이혼
Q. 상속은 가족이 돌아가시면 3개월이내에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 넘어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은 별도로 신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는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 사망후 유족이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을 해야하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여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파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③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의료
Q. 국내에서 문신을 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문신시술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불법(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입니다. 불법 문신시술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