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카톡으로 욕을 보내고 차단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둘만 있는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죽이겠다는 말을 했고 실제 상대방이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것같은데 양형기준을 확 높여서 엄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범죄 발생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부 흉악범들의 경우는 형벌 강화가 실제 범죄행위로 나아감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
Q. 안녕하세요 일반인이 벌침이나 침술 행위는 의료법에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침술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나 침구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봉침 시술행위 역시 의료행위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봉침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결혼식 깽판치면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깽판의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예식장업주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각하되었다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세를 반환받을수있다고하는데 법원에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납합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이 각하되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